최신 승소·업무사례

대부중개 기업의 이용약관 추가 및 변경 방안 법률자문

2021-01-13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담당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중개 기업의 이용약관 추가 및 변경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본 법인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기존 이용약관에 추가·변경 위한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약관규제법을 바탕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으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권고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