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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강사의 명예훼손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서 승소

2021-01-12

관련 업무분야 : 기업형사, IT·SW범죄 담당변호사 : 김경환, 구민정

피해자(의뢰인)는 유명 학원 강사로 피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를 특정하는 명예훼손 게시물을 게재함에 따라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악의적 동기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인은 관련 혐의로 인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