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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교육콘텐츠 기업의 명도집행 및 임대차계약승계 관련 법률자문

2021-01-12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담당변호사 : 김경환, 임한결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교육콘텐츠 기업의 명도집행 및 임대차계약승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부동산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에 양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진행된 법적절차에 대한 명도집행 가능성 및 임대차계약승계 가능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명도집행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령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여 명도집행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양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진행된 법적 절차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승계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