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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개발사의 신유형 상품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 검토 법률자문

2022-08-31

관련 업무분야 : 기업법·회사법, 자본시장, 전자금융 담당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신유형 상품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포인트 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휴면 고객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신유형 상품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포인트 소멸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