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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징계 시효 기산점 검토 법률자문

2022-07-13

관련 업무분야 :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징계 시효 기산점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직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징계 시효의 기산점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공무원법 및 유사판례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직원의 구체적인 행위와 시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되는 법적 책임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구체적인 징계 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 A사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