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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개발사의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이슈 검토 법률자문

2022-07-13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SW·게임·MCN 담당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이슈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의뢰인)는 업무상 정보 등을 수집·이용하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예정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A사의 사업모델을 근거로, A사의 법적 지위와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