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채굴기 비용 미납에 따른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암호화폐 채굴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로 피고와 채굴기 구매 및 운영 대행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운영대행 관리비용을 장기간 미납하였고, 본 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약정의 내용과 관리비 채무 발생 과정, 채무 금액의 산정 기준 등을 입증하며 미납된 관리비용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체납된 관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가상자산·암호화폐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신혜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권자를 대리한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성공적 합의를 이뤄 승소했습니다.원고(의뢰인)는 주방용품 전문업체로 중고거래 웹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사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행위를 한 판매자를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인은 정당한 판매권한이 없는 피고의 판매활동이 상표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사용하지 않은 주방용품을 다수 보유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상업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입증하며,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합의를 제안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피고로부터 상표권침해행위 중단은 물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공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우리 의뢰인은 상표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도메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금지 상고심에서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원고(의뢰인)는 화학제품 제조사이며, 피고들은 원고회사를 퇴사하고 경쟁사인 피고회사에 입사한 자들입니다. 피고들은 원고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피고회사에 제출하였고, 피고회사는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바 있습니다.본 법인은 원고회사를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으나 피고들의 상고로 인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피고들이 유출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과 이를 통해 피고 및 피고회사가 부당이득을 거두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대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영업비밀·산업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자 서비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리스크 검토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공 중인 투자서비스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 법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서비스를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검토하여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하였고, 발생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허준범

법무법인 민후는 IT컨설팅 기업의 고객사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고객사의 정보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객사의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법적지위를 판단함은 물론, 고객사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패션 기업의 계약 조항 추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 체결한 계약 조항 및 부속 서류에 의거하여 업무범위 등을 추가하는데 있어서 계약조항의 추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체결된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의뢰인 질의사항에 따라 검토하여 업무범위 추가를 위한 계약조항 추가의 필요성을 판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임한결

법무법인 민후는 P2P금융 기업의 부실채권의 매각 및 질권의 이전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부실채권 매각 시 부실채권에 설정된 질권의 이전에 대한 법률검토 및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시 필요한 서식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질권의 법적 의미 및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이전 여부 등을 판단하는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질권 이전 통지에 활용될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허준범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교육콘텐츠 기업이 양수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 및 명도집행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임대인(양도인)과 임차인 사이에 명도집행 분쟁이 있는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기존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 중, 진행 중인 명도소송과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사집행법, 민사규칙 등을 통해 사안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대응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임한결

법무법인 민후는 플랫폼 개발사가 체결한 계약의 세부조항의 수정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권의 범위에 대한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본 법인에 해당 조항의 수정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조항을 검토하여 조항 수정의 필요성을 판단함은 물론, 법적 분쟁 및 의뢰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3D프린터 전문 기업의 공동연구계약서 및 물품대여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물품대여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식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의 성격과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함은 물론, 물품대여 계약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보완·수정하였고, 검토를 거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