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주방용품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한적 평생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적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A사가 제공하고 있는 제한적 평생보증제도에 맞는 개인정보의 보관 및 사용에 대하여 법적 검토와 의무를 작성하였고, 각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렌즈기업의 임대차 계약서의 추가 요청안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이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추가 요청안과 그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에 대하여 법적 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A사가 상대방과 체결한 원계약서와 수정된 추가 요청안의 검토를 통해 계약조항의 적법성을 판단하였고, 이에 추가요청안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렌즈기업의 기존 운영제도 폐지와 신규 운영제도의 개설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던 제도의 폐지와 새로운 운영제도의 개설 및 도입을 위한 전반적인 법적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토대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존 운영제도의 폐지 절차등에 대한 검토는 물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차량 정비 전문기업의 법인포괄양도양수진행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 및 분할을 위해 포괄양수도와 관련해 법적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포괄양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검토·판단하였고, A사가 진행을 고려하고 있는 분할 및 양수도의 법적 검토를 통해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분할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과 관련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컨설팅 사업 진행을 위한 상대기업 대리인의 개인정보 자료 요청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과 관련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토대로 개인정보 제공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개인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A사가 이행하여야하는 의무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화폐 거래소 SW 개발소송에서 본소 반소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원고와 가상화폐 거래소 SW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SW 개발 계약 및 원고의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용역 개발을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과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 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본소의 기각은 물론,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한 반소를 인용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IT·신기술, SW·게임·MCN, 하도급거래,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기업합병 이슈에 따른 SW라이선스 명의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기업합병에 따라 보유 중인 SW라이선스에 대한 명의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변경 불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해당 이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법 조항 및 SW라이선스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등을 바탕으로 SW라이선스의 명의 변경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절차 요구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체의 질권 실행 관련 권리 경합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보유 중인 질권을 실행함에 있어 제3채권자와의 권리 경합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 등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공탁의 종류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안별 활용 가능한 방안을 파악하였으며,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자본시장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패션 기업의 기록 보존의무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미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및 거래기록 등에 대한 보존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전자상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질의 내용을 검토하여 A사에 기록 보존의무가 부여되는지를 판단하였으며,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퇴직임원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액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퇴직임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피해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퇴직임원 당사자가 재직 중 행한 부정행위의 종류와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물론, 피해 회복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회사소송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