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콘택트렌즈 전문 기업의 형사 고소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물품을 구입한 고객이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고객의 문자와 형법,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고객이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A사의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형사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계약해지에 따른 불이익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 계약해지를 하기로 함에 따라 본 법인에 이에 대한 불이익 여부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와 민법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A사의 불이익 여부에 대한 판단과 A사의 대응방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유지선

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 정비기업의 명의신탁약정해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거래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와 양도를 하지 않아 본 법인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약정해지와 명의개서절차 이행 요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유지선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게임 제작사의 광고용역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와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광고용역계약서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계약서를 검토하여 안정적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유지선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연구개발 주관 정부 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부과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제재처분을 통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구민정

법무법인 민후는 물방울반지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의뢰인)는 주얼리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로, 디자인권자인 원고로부터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방지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에 대응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 제품과 원고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부분이 공지된 부분에 해당하여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는 점과 제품에 드러난 디자인의 세부적 차이로 인해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권리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행위, 디자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SW개발사의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개발방식의 법적 위험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데이터를 개발하는데 크롤링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법적 위험에 대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크롤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방식의 위법 여부와 수집 대상에 따른 정보의 내용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이용약관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이용 고객들에 대한 이용약관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용약관 검토를 통해 이용 고객들에게 맞는 이용약관의 내용과 범위, 권리와 의무관계 등이 반영될 수 있게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부동산 컨설팅 기업의 게시물 삭제에 따른 대응방안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글이 삭제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홈페이지 규정 등을 검토하여 소송 제기나 가처분 신청 등 A사의 대응방안 방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주주의 명의개서절차 이행 요청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거래사의 주식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주식을 양도 및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하지않아 이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절차 이행 요청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파이낸싱

담당 변호사

김경환, 엄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