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과일 포장상자 특허를 둔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피고들(의뢰인)은 과일 포장상자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원고로부터 특허침해금지 및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피고들의 실시 제품을 비교·대조하여, 피고 실시 제품에 원고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특허권침해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특허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특허·직무발명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 서비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 조항 해석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A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 플랫폼 기업의 근로자 임금 관련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의 구성원과 연봉계약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사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한 업무의 적법성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의 해석 등을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에 대한 A사 업무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주은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중개플랫폼 기업의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법적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규서비스 도입을 예정함에 따라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방안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목적하는 업무의 절차와 내용을 서비스이용약관 등을 토대로 검토하고, 관계 법령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운송서비스 전문 기업의 배송위탁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협력사와의 배송위탁 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업무에 활용될 계약서 및 기타 서식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목적하는 업무의 절차와 내용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 간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계약 조항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에 활용될 별첨 서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서식들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 행위 중단 내용증명 답변서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콘텐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대방에 대해 저작권침해 행위의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의 답변서를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답변서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받은 답변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사 주장을 파악함은 물론, 저작권침해 행위 중단 및 이후의 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회신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수탁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기타 후속 조치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및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A사의 계약해지 및 후속 조치의 적법성, 위약금 청구의 근거 등을 판단하였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하도급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헬스케어 전문 기업의 미성년자 회원에 대한 이용조치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 이용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회원가입 및 계좌 개설 등에 대한 이용조치를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및 이용약관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오슬기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하자보증 이행각서 공증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자보증 이행각서 공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에 적법한 절차와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작성한 하자보증 이행각서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공증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이주은

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금지 결과 통지 및 허위 사실 등 유포 금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저작권법 위반 등 분쟁에서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의 계속된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 등으로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허위 사실 유포 등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이를 금지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전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