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 기업의 신규 서비스 운영 방안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SNS를 활용한 신규 플랫폼 서비스 운영 방안의 적법성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해당 서비스의 내용과 이에 대한 A사의 운영 방안의 적법성을 검토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시스템 개발사의 서비스 이용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운영 중인 플랫폼을 자회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식 검토 및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여 계약의 내용과 서비스의 이용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금 지급 조항, 분쟁 해결 조항 등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분쟁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서식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IT·신기술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금전대차계약을 통한 해외 송금 방안 및 재정거래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대차계약을 통한 해외송금 방식 및 재정거래 행위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외국환거래법 조항을 바탕으로 금전대차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필요성을 판단함은 물론, 송금한 금원을 통한 재정거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였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의뢰인에게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금융규제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MCN 기업의 영문 파트너쉽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해외 기업과 콘텐츠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영문 파트너쉽 계약서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체결에 따른 당사자 간의 권리의 범위 및 내용 등을 계약 목적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으며,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을 추가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PC용품 전문기업의 위탁생산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제품생산에 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위탁생산계약서의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안정적인 계약의 체결과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법적 분쟁 발생 시 의뢰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는 수탁업체로 고객 부주의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처리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함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위탁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관계사 이슈로 인해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위탁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처리위탁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한 절차 등 의뢰인의 질의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시스템 개발사의 부정 작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한 작업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 작업자에 대한 법적 대응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함은 물론, 대응을 통한 실익 여부 등을 판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노무·산업안전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사업의 중단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책임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라이센스 계약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등을 검토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고객 환불 필요성 등을 판단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영업대행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대행업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개인정보처리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