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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플랫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 주제로 기고

2022-04-06

매체 : 전자신문 기사바로보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플랫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플랫폼은 이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틀이나 장을 제공하고 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수단 또는 매개를 의미합니다. 플랫폼 전략은 민간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에 따라 공공영역으로 그 적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플랫폼 정부가 어떠한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가 공통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플랫폼 정부를 통해 편익성과 접근성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투명성, 감시성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정부에 자유롭게 묻고 표현할 수 있어야하고, 행정·국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은 사회적 이슈를 조정하는 기능은 물론, 민간 산업에 기여하고, 기술을 선도해나가는 역할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플랫폼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의 수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플랫폼 정부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나아갈 방향을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