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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이데일리와 '싸이월드 재오픈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인터뷰

2021-07-13

매체 : 이데일리 기사바로보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와 싸이월드 재오픈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싸이월드의 재오픈 소식이 많은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빠른 서비스 재개를 바라는 이들과 서비스 복구 중단을 바라는 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과거의 추억과 대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개인의 동의 없는 데이터 복구가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제공자 등은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파기하거나 별도로 저장·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한 휴면계정을 사업자가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현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싸이월드 재오픈 관련 이슈에 대한 인터뷰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괄 복구하거나, 장기간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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