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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주 변호사, 디지털데일리에 '상표의 요부가 침해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고

2021-06-30

매체 : 디지털데일리 기사바로보기

지현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의 핵심, 상표의 요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상표권 침해의 핵심은 상표의 동일·유사성입니다. 각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상표의 전체적인 외관이나 호칭, 관념을 두고 대비하여야 하되, 상표에 요부가 존재할 경우 요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상표의 요부는 표장이 여러 구성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을 경우 각 부분 중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식별기능이 인정되며, 상표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상표의 요부는 침해 인정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우리 법원은 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에서 특정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의 동일·유사성 판단에 대한 법원 판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상표의 요부를 기준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