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언론보도

김경환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 위촉

2021-06-07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2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위촉기간 : 2021.5.27. ~ 2023.5.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며, 과학기술 관련 규제의 신설과 강화 등에 대한 심사 및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 관련 법령 해석 자문,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20195월부터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의 활동 기간 동안 관련 규제들에 대해 심의·의결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번 위촉을 통해 정책과 규제가 과학기술과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김경환 변호사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