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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전자신문에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고

2021-05-12

매체 : 전자신문 기사바로보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법률 플랫폼 서비스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사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는 많은 소비자들이 몰린 플랫폼 서비스가 없이는 경쟁에서 뒤처지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플랫폼 서비스에 입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플랫폼 서비스의 영역은 법률 분야에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로톡이나 네이버 엑스퍼트 등 다양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이 같은 플랫폼 서비스에 입점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변호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의 편리성만을 추구하여 법조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인 후보가 당선되며,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기존 플랫폼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결과이며, 변호사의 호응과 소비자의 편리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법률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