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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이데일리와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터뷰

2021-04-28

매체 : 이데일리 기사바로보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와 가상화폐 투자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2030세대의 영끌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영끌투자란 영혼까지 끌어 모은 투자를 뜻하며,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 등을 동원하는 등 무리한 투자를 뜻합니다.

 

가상화폐 열풍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끌투자를 한 20대가 투자 실패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하는가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유도 사기에 휘말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회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나, 유사수신,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해당 문제에 대한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사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혐의를 밝히기가 어려운 문제에 해당한다.”라며, 덧붙여 원금 손실과 위험 손실을 인지하고 건전한 투자를 한다면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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