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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톱스타뉴스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록 공개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인터뷰

2020-12-09

매체 : 톱스타뉴스 기사바로보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톱스타뉴스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록 공개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곧 대화의 당사자의 대화 내용 녹음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행법 상 대화 당사자가 대화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가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한 바 있으며, 해당 기자는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없이 녹취할 경우 대화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음성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노출하기 싫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경우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명예훼손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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