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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정 변호사, 이데일리에 ‘모바일게임 환불대행서비스 규제 법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기고

2020-11-30

매체 : 이데일리 기사바로보기

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모바일게임 환불대행서비스, 규제법안 마련 시급’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의 후기를 살펴보면 유료 구매한 콘텐츠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항의성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비스 제공사인 개발사가 결제 및 환불 업무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구글이나 앱스토어 측이 결제 정보를 보유, 환불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나름의 환불 규정이 존재하기에 유료콘텐츠의 환불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환불을 대리해주겠다는 환불대행업체까지 등장하였으나 관련 법안이 없어 환불대행 서비스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유료 구매한 콘텐츠를 이용한 이후임에도 환불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환불을 요청하고, 거부할 시 후기 등에 업체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려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환불대행서비스의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설명하였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