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언론보도

장지현 변호사, 이데일리에 ‘해외직구로 인한 독점수입업자의 피해방지법’에 대해 기고

2020-08-18

매체 : 이데일리 기사바로보기

장지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해외직구로 인한 독점수입업자의 피해방지 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액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 물류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나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는 증가한 것은 해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점수입업자는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독점수입업자란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한 사업자로, 다른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동일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수입업자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단계부터 상표의 전용사용권에 대해 명시하는 등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지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해외직구로부터 독점수입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신중한 독점계약의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