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칼럼

[김경환 변호사의 IT법]<27>규제개혁이 향후 50년의 미래를 좌우한다

2022-03-18

매체 : 전자신문 컬럼작성자 : 김경환 변호사 기사바로보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규제개혁 성공의 중요성과 요건’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향후 5년간 규제개혁의 열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규제란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사항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욕구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기에 성공적인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은 단순히 규제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규제를 솎아내어 본래의 목적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규제개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개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중립적이고 객관적 태도를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그 목적이나 의미가 모호하고 중복적인 규제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절대적인 규제의 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입법을 통해 규제의 효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에 대해 강조하며, 이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