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칼럼

[김경환 변호사의 IT법]<20>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법적 책임

2021-11-17

매체 : 전자신문 컬럼작성자 : 김경환 변호사 기사바로보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해킹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커들의 주요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해킹을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의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쉽고, 보안이 취약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해왔으며, 국내 역시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코인레일은 20186, 이용자들에게 해킹에 대한 공지를 하였습니다. 피해액은 약 450억 원으로, 코인레일은 자체 코인을 발행하여 교환해주겠다는 보상안을 마련하였으나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코인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한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이용자 사이에는 가상자산의 보관을 전제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며, 그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자가 가상자산의 반환을 요청하면 거래소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코인레일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해당 소송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코인레일 해킹 사건의 주요 쟁점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안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