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칼럼

[기업법률리그 ⑤] 영업비밀 유출사건 대한 현명한 초동대처 방법

2021-08-12

매체 : 디지털데일리 컬럼작성자 : 원준성 변호사 기사바로보기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현명한 초동대처 방법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영업비밀의 개념과 관련 법조항 등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실제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경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잘못된 대응으로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영업비밀 유출 정확을 포착한 경우,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바로 비밀 유지입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지하였다는 사실을 유출행위를 한 당사자가 알게 될 경우, 보유 중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설비 등을 폐기하는 등의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여러 정황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증거를 마련해둔다면, 침해 사실을 재차 확인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명심해야하는 점은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기업이 입은 피해는 사후적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발 빠른 대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정확 포착 시 당사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와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