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칼럼

[기업법률리그 ④] 인터넷 카페 내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2021-07-12

매체 : 디지털데일리 컬럼작성자 : 구민정 변호사 기사바로보기

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인터넷 카페 내 법적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인터넷 카페는 동일한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지역 내 거주하는 이용자들 간 지역 현안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는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인터넷 카페의 대표자는 카페 개설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원이나 게시물의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방적 의사에 의한 활동 정지나 회원 자격 박탈, 게시물의 임의 삭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대표자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개인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사고파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은 해석에 따라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인터넷 카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판례를 통해 인터넷 카페 운영 시 주의해야할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