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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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업무분야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배임수재
· 기업명예훼손범죄
· 뇌물·부정청탁
· 공문서·사문서위조
· 상법위반
· 근로관계범죄

기업범죄의 구원투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기업범죄는 임직원의 개인적 손실은 물론 회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기업범죄는 사안별 정확하고 빠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 민후는 법원·검찰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 민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사건에도 최적의 답안을 제시합니다.
- 민후는 기업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기업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전략전술을 펼쳐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요 승소·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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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횡령 및 사기혐의 피의자 고소하고 기소 이끌어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을 대리해 업무방해, 횡령 및 사기혐의의 피의자를 고소하고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운영하던 사업장(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의자로부터 사업장 영업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피의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온전히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고, 피의자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고소인의 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고 반환을 거부하였으며, 사업장에 찾아와 폭언과 행패를 부리고 전기를 차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의 사업장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사업장 부동산 임차와 관련해 피의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명의가 공동으로 돼 있어 카드단말기 교체에 수일의 시간이 걸렸고, 해당 기간동안 결제된 대금은 고소인이 아닌 피의자의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해당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를 인출하여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는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임차권의 차임을 속이기도 했고(사기죄) 이로 인해 고소인이 피의자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설정하자 사업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영업뱅해죄). 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 위법행위 조목조목 작성하여 고소장에 담았고 검찰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고소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합의를 요청했고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의견을 구해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악의적 왜곡보도에 기인한 기사삭제 청구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악의적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리해 기사삭제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온라인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원고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피해를 입힌 자입니다. 이 사건은 소외 A사가 원고에게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최종 승소하였습니다(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음). 그러나 피고는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A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는 피고에게 기사정정을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차 기사를 게재하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또한 대법원은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사회적 명성 등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47912 판결).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언론기관으로서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도록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아니한 채 고의로 허위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사를 삭제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신 승소·자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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